여권 반발 의식했나…청,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추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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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5 1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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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임명 절차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정자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정자 지명 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미루고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반대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김 내정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내정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협조적인 검사였다는 점이 걱정이 제일 큰 지점”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WSJ는 10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 정치의 냉소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면서 이번 배당금 공약을 전형적인 ‘트럼프식 사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WSJ는 “트럼프의 냉소적인 천재성은 이러한 정치적 매표 행위를 아무런 포장도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데 있다”며 “‘내 당을 뽑아라. 그러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성인 시민이 약 2억40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2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축소된 형태로나마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구체적인 재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후 관세 수입을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WSJ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나라에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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