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전문성 우려에 베테랑 감독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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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5 2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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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남 남해군에서 농사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37분쯤에 남해군 창선면의 한 도랑에서 A씨가 쓰러져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논에서 농기계로 흙을 고르던 중 약 2m 깊이의 도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후계자’로서의 입지 강화에 나섰다. 그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보다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바로 ‘기독교 민족주의’ 국가였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 이틀째인 10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선 밴스 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창조주의 뜻을 반영하는 하나의 약속 위에 이 나라를 세웠다”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주는 축복을 ‘생득권’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주장하는 ‘생득권’은 미국 시민에게만 먼저 돌아가야 할 일자리·주택·안전·가족·번영이라는 ‘국가적 유산’을 뜻한다. 그는 “이곳에 온 지 10년이 됐든 10분이 됐든 모든 미국인에게는 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밴드 부통령은 동시에 이민자를 미국인의 일자리와 주택을 빼앗는 외부자로 묘사하면서 미국인과 비미국인 사이의 경계를 선명하게 그었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더러워지고 가난해지고 안전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는 것에 지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양심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250년 전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나라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남성은 가장이 되고, 모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념을 설파했다. 그는 “젊은 남성에게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소명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연설 내내 민주당을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그는 성 소수자와 마이너리티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진보 성향 후보들을 향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싱턴행이 아니라 정신병원행 편도 티켓”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어 “이들 급진주의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당장 떨어지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관중 일부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의 48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미인 “48, 48”을 외쳤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 ‘포스트 트럼프’에 대한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밴스 부통령과 함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적극적 대외 개입을 중시하는 전통적 공화당 인사에 가깝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화시킨 공화당을 대변하는 인물로, 마가 지지층에 기반한 미국우선주의를 이어갈 후계자로 꼽힌다. 전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마가 지지자인 텍사스 주민 조시도 ‘트럼프 이후에도 마가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우리에겐 밴스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 백악관 내에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밴스 부통령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려는 듯 “(이란 전쟁 등)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나라를 미친 사람들(민주당)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호소했다.
다만 공화당과 마가 지지자에 대한 밴스 부통령의 장악력은 아직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평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텍사스주 뉴턴 카운티의 공화당 위원장인 트렌트 모건이 밴스 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당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한 것 역시 아직 대세론이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마가를 이끌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동맹·대외개입 등을 놓고 ‘트럼피즘의 어떤 부분을 계승할 것인가’를 둘러싼 내부 노선 투쟁도 함께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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