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분양해 관리하거나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9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검거된 9명 중 7명은 도박사이트 개발사 소속으로,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분양하고, 개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는 외국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하도록 했다.
나머지 2명은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벤더사 소속으로,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벤더사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 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2700억원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개발사 대표 40대 A씨와 벤더사 소속 2명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7월까지 9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 분석으로 확인한 벤더사 범죄 수익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불법 운영이 확인된 사이트 22곳에 대해 접속을 차단했으며 외국으로 도피한 공범 2명을 적색수배 하는 등 추적하고 있다.
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호황 여파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선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혀 근소하게 앞섰다.
법인세 수입은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다 반도체 경기 불황과 함께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줄었다. 2024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예상과 다르게 대폭 줄자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법인세 수입은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회복한 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와 달리 수입이 경기에 따라 40조원대에서 최대 200조원대까지 오가는 사이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이에 따라 2025년 3위 자리로 내려왔고 내년에는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출과 성장이 반도체에 유독 의존하는 경제 구조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도 출렁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상치 못한 경기 불황 때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정책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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