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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메가특구법 노동규제 완화 ‘사회적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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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5 21: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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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런 제안을 전했으며 각계 반응을 들어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에서 나온 대화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관련 쟁점을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것은 노동규제 완화가 메가특구특별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돼 왔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법에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선 법안 발의, 후 논의’ 식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고 여당 역시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나온 결론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요인 중에는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답을 정해 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사회적 대화를 하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정은 그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뿐만 아니라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도 여러 차례 견해 차를 드러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애매한 9월 날씨 서늘하면서도 더워정장보다 가벼운 기능성 옷 추천액세서리·구두로 스타일에 포인트
9월의 날씨는 애매하다. 아침저녁으로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가을이 왔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여전히 낮에는 덥다. 그렇다고 한여름에 입던 옷을 고집하기도 어색하다. 옷장 안 지난해에도 입었던 가을 재킷이 낡은 것도 아닌데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계절마다 떠오르는 옷이 비교적 분명했다. 봄에는 트렌치코트, 가을에는 슈트 재킷을 꺼냈다. 각이 반듯하게 잡힌 재킷과 팬츠를 빈틈없이 맞춰 입으면 신경 쓴 듯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의 옷차림에는 어딘가 살짝 풀어진 구석이 있다. 위아래를 세트업으로 맞춘 정장보다는 재킷 아래는 청바지, 슈트 팬츠 위는 점퍼를 입기도 한다. 잘 갖춘 옷에 성격이 다른 한 가지를 넣어 지나치게 완벽해 보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바람막이는 계절의 경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한낮에는 덥고 아침저녁으로는 서늘한 이때 가을 재킷은 부담스럽고, 반소매 차림으로 다니기에는 허전할 때 바람막이가 재킷을 대신할 수 있다. 바람막이는 원래 몸을 움직이는 데 편하게 만든 기능성 옷이다. 얇고 가볍고 입지 않을 때는 작게 접어 가방에 넣을 수도 있다. 아무리 기능성이 큰 바람막이라도 일상복으로 입으려면 망설여질 수 있다. 조거 팬츠와 운동화까지 더하는 순간 영락없는 운동복이 되고, 등산복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한 짝을 바꾸면 어떨까? 바람막이가 운동복이 아니라 간절기 재킷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다. 평소 입던 재킷 대신 바람막이를 입어보면 된다. 턱이 잡힌 슈트 팬츠는 물론 잘 떨어지는 소재의 스트링 팬츠와 매치해도 또 다른 멋진 룩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약간의 변화가 진지함에서 오는 답답함을 덜어줄 것이다.
그럼 스타일의 마무리, 신발은 어떻게 신을까? 러닝화까지 신으면 운동복의 인상이 강해진다. 대신 발레리나 슈즈나 슬링백처럼 앞코가 단정한 신발을 선택한다. 스포티한 겉옷과 여성스러운 구두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바로 그 어긋남이 색다름을 만들어준다.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좀 더 확실한 스타일링이 된다. 예를 들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진주 목걸이를 해보자. 후드나 지퍼 옆에 진주가 놓이면 캐주얼한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다. 커다란 귀걸이나 깔끔한 가죽 가방도 좋다.
그렇다면 이런 바람막이를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프라다’는 오래전부터 재생 폴리아미드라는 실용적인 소재를 고급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브랜드다. 이번 시즌에는 바람막이에 컬러풀한 색감의 스트링을 더해 좀 더 경쾌하고 캐주얼해 보인다. ‘미우미우’는 기장이 짤막한 바람막이가 특징이다. 이너와 배색 차이를 두어 레이어드하고 깔끔한 팬츠와 선보이고 있다. 요즘 주목받는 중국 출신 디자이너 제인 리는 선명한 색의 바람막이를 간결한 스커트와 매치했다. ‘아디다스’나 ‘나이키’처럼 본래 스포츠웨어로 나온 바람막이를 사서 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람막이의 장점은 유행이 지나도 다시 본래의 쓰임이 남는다는 데 있다. 한철 유행하는 장식적인 옷은 유행이 끝나면 손이 가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바람막이는 산책이나 여행, 운동할 때 다시 입을 수 있다. 가볍게 접히고 구김도 잘 가지 않아 여행용 겉옷으로도 아주 그만이다.
옷장 안에서 한동안 운동할 때만 꺼내 입었던 바람막이부터 찾아보자. 집에 있는 바람막이에 슈트 팬츠를 함께 입어보고, 스커트도 입어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온다. 길이가 적당한지, 품은 넉넉한지, 새로운 컬러가 필요한지 체크해본 다음 새로운 바람막이를 찾으러 나서도 늦지 않는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납부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SNS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리겠다”며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참고해 이 기간 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된다. 9월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공동명의 부부가 단독명의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 중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2억원의 기본공제가 이뤄지고,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면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유리한 사례가 생겼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공동명의자도 분석해 개별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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