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등 제3국을 경유한 한국 반도체의 대미·대중 간접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망 충격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특정 생산 거점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글로벌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중 간 직접 교역이 감소하는 가운데 양국과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이른바 ‘커넥터(Connector) 국가’의 연결고리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의 공급망은 이 커넥터 국가 생산망을 통해 미·중과의 연결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최종적으로 미국의 최종 수요(소비·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중은 2016년 11.1%에서 2022년 18.5%로 늘었다. 중국에 사용되는 비중 역시 7.3%에서 13.9%로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업종에서는 미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2.8%에서 21.0%, 중국으로 연결되는 비중이 11.2%에서 19.4%로 모두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또 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의 최종 수요로 직접 연결되는 비중은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간접 연결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산 중간재가 제3국의 생산기지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에서 중국 경유 비중은 10.7%에서 6.8%로 낮아진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은 4.9%에서 8.3%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업종에서는 아세안5국 경유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22년(18.6%)에는 중국(17.0%)을 상회했다.
한은은 “최근의 지정학적 분절에도 한국 역시 아세안 생산망을 활용해 미·중 시장 모두와의 연결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지정학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수출 경로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한국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미국이 원산지 규정이나 우회수출 조사 등 공급망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 기업과 국내 중간재 수요에까지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나 공급망 충격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을 함께 관리하고, 특정 생산거점·경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근길에도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이 문을 여는 14일 오전 국내 대형증권사들에서 잇따라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되는 프리마켓에서 매수·매도 주문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한동안 늦게 떴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체감할 만한 문제는 프리마켓이 끝나면서 대부분 풀렸지만 ‘최선주문집행(SOR)’ 기능은 가동이 제한되고 있다.
최선 주문 집행이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트레이드 등 두개 거래소의 가격 중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보내주는 기능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공지를 통해 “SOR 시스템 점검으로 SOR 주문시 정규장은 KRX, 애프터마켓은 NXT(오후 3시 30분~4시) 또는 KRX(오후 4시~8시)로 주문이 전송된다”고 안내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제공하는 SOR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 이용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이미 낸 주문을 취소하려 해도 취소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삼성증권은 ‘SOR 장애로 인한 비상취소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SOR 장애로 인하여 취소주문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KRX 시장으로 전환처리했다. 기존 취소되지 않은 주문은 취소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투자자가 직접 취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전산 오류가 잇따라 발생한 배경으로는 애프터마켓 개장이 지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KRX 애프터마켓 개설로 인해 최선주문집행을 위한 SOR 적용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되면서, 증권사의 SOR 관련 시스템이 증설되거나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날 바뀐 시스템이 처음 돌아가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RX는 이날부터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기존 시간외 단일가 매매를 폐지하고 실시간 거래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8시까지 거래 가능한 종목이 기존 넥스트트레이드 거래소에서 600여개였으나 270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는 유엔의 진단이 나왔다. 유엔은 이제 1.5도를 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과 기간과 폭을 최소화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1.5도 아래로 기온을 낮추는 것을 국제사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이 향후 수년 안에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1.5도를 넘어서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다시 1.5도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고서 제목은 ‘오버슈트 제한하기: 1.5도 초과를 대처하며 목표로 되돌아가는 경로’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의 연간 평균 기온이 2024년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해 평균기온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폭이 1.5도를 넘었다고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는 단일 연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온난화 수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져 산업화 이전 대비 1.44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UNEP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했다가 다시 그 아래로 낮아지는 것을 ‘오버슈트(overshoot)’라고 표현했다. 1.5도를 넘어선 상태에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다시 1.5도 이하로 기온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 마지노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UNEP은 전 지구적 온난화 수준이 향후 수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각국이 제출한 국가 기후계획을 완전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탄소중립 목표까지 모두 달성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기온 상승 폭은 정점에서 1.8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1.5도를 넘은 뒤 기온 상승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정점에 이르게 하고, 이후 다시 1.5도 이하로 낮추는 ‘오버슈트→정점→하강’ 경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1.5도 아래에서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1.5도를 넘어선 상태에서 다시 목표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약속을 뛰어넘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세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에 미래의 온도 하강을 맡기기보다 우선 배출량 자체를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이 다시 1.5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까지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수면 상승과 종의 멸종, 생태계 변화 등은 기온이 정점을 찍고 하강한 뒤에도 계속될 수 있다. UNEP은 “1.5도 아래로 돌아가는 데 성공하더라도 많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되돌릴 수 없는 손실과 영구적으로 변화한 조건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특히 탄소 배출에 역사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고 대응 능력도 큰 선진국에 더 빠르고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연구진은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확보하려면 형평성과 정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토가 거주 불가능해질 위험에 놓인 개발도상국의 주권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진은 미래에 기온을 다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의 감축 지연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현재의 배출 추세와 각국의 정책 이행 수준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1.5도 복귀 가능성보다 먼저 온난화가 2도에 얼마나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인가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온난화를 되돌리는 과정은 느리고 불완전하며, 일부 피해는 비가역적이라 지금의 감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회의인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는 오는 11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다. 무라트 쿠룸 COP31 의장 지명자는 “COP31에서 이런 긴급상황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기온이 어느 수준까지 치솟고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1.5도 목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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