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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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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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독일은 과거사 반성의 모범국으로 꼽힙니다. 국가 지도자의 공적 사과가 여러 번 있었고, 고령의 나치 전범도 끝까지 찾아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공공장소와 일상에서 전쟁범죄의 역사를 숨기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억문화’가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치 패망 후 약 80년. 지금 독일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AfD가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17.2％),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9.3％), 녹색당(8.9％), 좌파당(8.6％)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제1당을 확정한 것이죠.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각 주마다 주정부를 두고 있어요. AfD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해 단독으로 주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정 집권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AfD가 주정부 집권에 성공할 경우,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안팎이 들썩인 이유입니다.
2013년 창당한 AfD는 2015년 유럽에 시리아 난민이 대거 유입될 때 반이민 정서를 발판 삼아 세를 키웠습니다. 이번 주의회 선거에서도 AfD는 불법 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에 노동 의무 부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죠. AfD는 과거를 반성하는 독일 사회의 기조를 ‘죄책감 콤플렉스’로 규정하는 등 나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쌓인 주류 정치에 대한 불만이 AfD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AfD가 압승을 거둔 작센안할트주는 옛 동독 지역인데요. 독일 통일 후 36년이 지났으나 옛 동·서독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fD가 이 같은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교묘히 파고들어 공산권이었던 동독에서 극우 정치의 깃발을 꽂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독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FdI) 소속인 조르자 멜로니 총리(2022년 10월 취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행정부 기준으로 최장기 집권 기록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내년 프랑스 선거가 유럽 정치 지형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나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독일에는 극우 정당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 벽을 지탱해왔겠죠. 허물어질 위기에 놓인 독일의 방화벽을 지켜보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성 정치권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이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이 지지세를 키우는 상황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유럽 극우 정당들이 이민자를 공격하듯, 한국에서도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누적된 불만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소수자 혐오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극우 세력의 지지세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극단주의 정치를 경계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회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주춤하는 사이 너무 늦어질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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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60) KB금융 부문장이 추천됐다. 양종희 현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1일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문장은 서울고와 서강대 수학과, 같은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주택은행에 입사해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장과 영업그룹장, KB국민은행장, 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KB금융지주의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꼽힌다.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은행에서는 수익성 중심 성장과 현장 영업 시스템화에 주력했고,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발탁됐다. 지난해부터 지주 부문장을 맡으며 글로벌 부문과 자산관리(WM), 중소기업(SME) 부문을 총괄 지휘했다.
회추위는 지난달 27일 1차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부문장과 양 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이날 2차 심층 인터뷰에서 각 후보의 경영 비전과 사업 구상 등을 검증한 뒤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문장은 다음달 2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을 거쳐 11월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회장 임기는 11월21일부터 3년이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이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차례로 연임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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