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구하는 청년 프리랜서들의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청년의 소득이 낮았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2024∼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크몽·숨고 등에서 일감을 구한 19∼39세 프리랜서다. 디자인·영상편집, 웹개발, 문서작성·번역, 미술·음악 등이 주요 직종이다. 조사에는 2024년 590명, 지난해 504명이 참여했다.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2024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120만원으로 늘었다. 모든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을 합치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성별 격차는 커졌다. 2024년 남녀의 주된 플랫폼 월소득 중위값은 모두 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남성이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여성은 100만원에 머물렀다.
지역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150만원, 비수도권은 80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024년 100만원에서 1년 새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2년 연속 80만원에 머물렀다.
김 소장은 “비대면 원격 작업이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주처·네트워크·단가 협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플랫폼 노동에서도 지역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프리랜서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일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대구의 한 영상 프리랜서는 “예술적이고 규모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다”며 “그런 일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발주처가 적어 한정된 일감을 놓고 가격 경쟁도 벌어졌다. 단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전체 단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대구의 한 프리랜서는 “원래 시장 단가는 10만원이지만 5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좁은 시장에서는 협력 관계도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한 문화기획자는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끌고 갈 기획자나 대표가 나오지 않아 계속 경쟁하는 형태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부당한 계약에도 더 많이 노출됐다. 계약조건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은 비율은 35%였고, 일방적인 계약 정지·해지 22%, 보수 삭감 16%, 계약기간 연장 15%로 모두 수도권보다 높았다.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51.8%보다 많았다.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시장이 좁고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발주자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우를 공론화한 뒤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수도권으로 떠난 사례도 있었다.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보호에서 빠진 프리랜서를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과 보수, 산업안전,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청년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 노무·세무·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부터 표준계약서와 적정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프리랜서의 주요 발주자인 만큼 적정 단가를 지급하는 ‘좋은 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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