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
13일 군 안팎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정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졸업하고 1955년 육군 장교로 임관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로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핵심 인물 5인으로 꼽혔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공로로 이튿날인 12월13일 육군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을 무력 진압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제5공화국 시절이던 1983년 육군참모총장을 맡았고, 1985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내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지내며 정권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정 전 장관은 후일 광주재진입 작전 당시 병력을 동원·지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정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혐의 등으로 다시 고발했다. 그는 5·18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사위에 제출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 왔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 전 장관이 사망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종합특검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 준비단장에게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단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소속 B사무국장은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특성상 인사 검증을 오래 할 수 없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을 1년씩 계약할 순 없다”면서 “부당해고 주장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종합특검 수사관 채용을 도운 김건희 특검 C준비단장도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용과 면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임용과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시훈 노무사(노무법인 인화)는 “근로관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규정 및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본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일부 수사관들은 특검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특검 준비 기간 당시 “65세까지 가보자”는 말을 듣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 믿어 지난 2월 특검에 합류했지만, 지난 7월 특검 수사 종료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년이 남았는데도 법무부를 퇴직했다”면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인 특검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종합특검 측은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대 특검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수사관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비슷한 취지의 임용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구입했다. 개인 사정이 생겨 5일 뒤 예약을 취소했지만 여행사는 수수료로 77만원을 뗐다. 1명당 취소 수수료가 항공사 8만원에 여행사 3만원을 별도로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결제 금액의 26%를 돌려받지 못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권 취소와 항공편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항공권을 샀다가 항공사와 여행사 양쪽에 수수료를 내거나 탑승객의 영문 이름을 고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으로 연평균 3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4.1%)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항공권 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 394건(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여행사 변경·취소 수수료가 이중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같은 항공권이라도 구입처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항공기 점검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약 정보를 잘못 입력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B씨는 글로벌 OTA에서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장을 218만5400원에 샀다. 이후 탑승객 1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쓴 사실을 발견했고 항공사 약관상 철자를 고쳤지만 OTA가 변경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하물 피해도 빈번하다. 지난해 접수된 위탁 수하물 피해 131건 가운데 가방·캐리어 관련 피해가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파손 103건,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을 사기 전 항공사와 여행사·OTA의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함께 확인하고, 구입 직후에는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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