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오른다…‘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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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03 09: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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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신설하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이에 따라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뉘게 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0.1%포인트씩 올려 각각 1.0%로 인상하는 것이다. 2028년 새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할 비율을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과 별도 계정 신설에 나선 것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7000억원을 반영하면 실질 적립금은 약 마이너스 6조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주 7일분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고, 이를 22년 만에 바로잡는 것이다.
주 5일제 시행 후에도 구직급여는 종전과 같이 주휴뿐 아니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일할 때보다 실직 후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지급하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 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실제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수당이 없어도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른바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이라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객들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부산의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자신의 엑스에 “부산의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들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지난 26일 경향신문이 해당 영업정지 사안에 대해 보도한 이후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춤은 음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 이라며 “라이브 음악이 허용되어도 춤을 추는 행위가 아직도 금지인 곳이 있다니 참 많이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현행법 규정을 고치든,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만들든 하루빨리 답을 찾아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음악계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꿋꿋이, 그리고 묵묵히 인디 생태계를 지켜온 공연장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청년 음악인들의 샘솟는 창작 열기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성과 몸짓으로 폭발할 수 있도록 풀뿌리 인디 환경부터 서둘러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 위치한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 문화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오방가르드는 한때 주춤했던 부산 인디계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인디신의 명맥을 이어나갔다고 평가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은 관객들이 일어서 관람한 것이 ‘춤을 춘 것’이라며 지난 24일부터 2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라이브 공연은 허용하되, 손님들이 춤추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관객들이 춤추는 것이 발견될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에는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오방가르드 이승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라이브 공연장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하루빨리 적법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오방가르드를 비롯한 인디신에서는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공연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은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 클럽의 법적 지위를 재정비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 등 각종 인디 공연장의 운영자들과 아티스트들도 청원 링크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연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인디 공연장은 오는 5일 ‘춤 금지’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29일 인디 록 페스티벌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 주최자이자 밴드 칩 포스트 갱의 멤버 지수민이 “오방가르드 사태에 항의하는 의미로 (춤 금지) 슬로건을 붙였다”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용 내정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내정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했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서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SNS에 소감을 밝히면서 쓴 ‘모두의 성평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 내정자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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