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 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를 열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탄소규제 대응 등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일본 측은 다나카 쇼고 통상전략선임과장이 맡았다.
한·일 SCPA는 미·이란 전쟁 등으로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체결됐다. 이어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SCPA를 통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도 공유했다. CBAM은 EU 바깥에서 생산된 탄소 다배출 품목에 EU 기업과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양측은 관련 규제에 대한 향후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년 만에 이집트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이 휴전 약속을 깨고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 주석은 순방 외교를 이어가며 중국이 미국보다 나은 리더십을 제공한다고 설득하며 미국의 우방국을 파고들고 있다.
AP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일(현지시간) 오후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 직접 나와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를 영접했다. 카이로 주요 거리에 시 주석의 방문을 환영하는 중국과 이집트 국기가 내걸렸으며, 전자광고판에 양국 우호를 강조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두 정상은 2일 정상회담을 한다.
시 주석의 이집트 방문은 10년 만이다. 2016년 1월 16일 이란핵합의(JCPOA)에 따라 EU(유럽연합)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 직후 시 주석은 5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을 순방했다. 이집트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요 비(非)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 2월 발발한 미·이란 전쟁 국면에서 중재국 역할도 맡았다. 2024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개도국 위주 글로벌 플랫폼인 브릭스(BRICS) 정회원국이 됐다.
시 주석은 방문에 앞서 이집트 일간지 알 아람에 보낸 기고에서 중국과 이집트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의 중추 국가”라면서, 중국의 앞선 기술과 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엘시시 대통령도 자국과 중국 관영매체 기고를 통해 중국의 이집트 투자에 찬사를 보내고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합의 10년 만에 이란이 전화에 휩싸이고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동의 미국 동맹국을 방문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더욱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된 시점에 이뤄졌다”며 “중국은 이를 (중동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심화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AP통신은 이집트 역시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는 2024년 브릭스 가입 이후 중국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집트에 100억달러(약 13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수도 카이로 동쪽에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하고 나일강 삼각주에 산업용 철도를 건설했다. 양국 간 연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약 27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된다. 이번 방문에서는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는 이집트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집트를 중동 지역 공급망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의 이번 순방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지난달 30일~지난 1일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 시 주석은 오는 12~13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시 주석이 올해 상반기 안방에서 20여개국 정상을 맞이했지만 해외 순방 일정은 북한 1곳뿐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바쁜 일정이다.
시 주석의 순방 일정은 이달 24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쭝위안 조에 류 미국 외교협회 중국학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시 주석은 중국이 유라시아와 남반구 전역에 걸쳐 폭넓은 외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후 워싱턴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일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석유자원 장악, 우방국 캐나다와 무역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SCO 정상회의와 같은 기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는 미국의 ‘경제적 왕따 작전’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압도적 무역흑자를 비판하는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SCO 정상회의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중의 대조적 글로벌 파워 경쟁 전략이 드러났다며 “중국은 우방국들과의 연대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마찰과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고 짚었다.
시 주석은 SCO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SCO를 고품질 일대일로 협력과 글로벌 개발 구상 이행을 위한 우선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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