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네팔 당국이 티베트 상류 지역의 댐이 붕괴했다며 구조대와 주민에 대피령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네팔 경찰은 성명을 내고 “티베트 측에서 댐이 다시 붕괴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 및 구조 작업에 투입된 모든 보안 인력과 구조대 그리고 일반 시민은 경계를 유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 90분간 네팔 지역 내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도 티베트에서 추가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모든 구조대의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26일 양측 국경에서 발생한 산사태 이후 잔해가 쌓이면서 형성된 자연 댐과 호수가 넘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금융위원회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단순히 강의를 듣는 방식에서 맞춤형 상담 등 적극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장병 월급이 오르고 각종 금리혜택 상품 등을 굴리면 전역시 최대 2000만원까지 손에 쥐는 등 목돈을 만질 기회는 늘어났으나, 제대로된 투자법을 배우지 못해 도박 및 고위험 투자에 빠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6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국방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가상자산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댔다가 월급을 탕진하고 빚까지 진 장병은 늘고 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조정받은 군 복무자만 432명, 지원금액은 102억원에 달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해 월급을 꾸준히 모으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금융위는 “군 복무기간은 대부분 장병이 정기급여, 저축 등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로, 이 때 형성된 금융습관이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급여관리, 적금활용, 금융위험 예방, 전역 후 재무설계까지 연계되는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의 핵심은 수동적인 금융교육 대신 직접 자신의 재무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만드는 데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연간 2시간 이상 의무 금융교육을 해왔지만, 강의식 집합교육과 공공기관 위주 체계로는 장병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에 따라 군 장병 전용 비대면 재무상담 채널과 대면 재무상담소가 새로 생긴다. 급여·지출 관리나 저축 계획처럼 개인별 재무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빚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비공개 1:1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물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금융 고민을 진단해주는 예능형 콘텐츠를 국방홍보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만든다. 금융투자업권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자본시장 교육프로그램’도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돼, 온라인도박이나 빚투,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식의 단순한 습득에 그치지 않고, 청년장병이 금융 위험에 스스로 대응하는 실질적 역량을 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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