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3일 남은 공소청 직제·정원 ‘안갯속’…일선 수사관들 “판단 기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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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03 05: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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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의 동시 개청이 33일 남았지만 공소청의 ‘청사진’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국 채용설명회를 통해 검찰 인력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나선 중수청과 달리 공소청은 기본적인 직제조차 마련되지 않아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공소청의 전체 정원과 직제 등을 포함한 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검사·직원 정원과 기존 부서의 존폐 여부가 직제를 통해 확정된 이후 검사 인사와 기존 공소유지 사건의 인수인계 등 후속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제 공개가 늦어지면서 일선 검사·수사관들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인력과 근무여건·복지 등 처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어 어느 곳에 적을 둘지 판단이 안 선다는 것이다. 중수청 특례임용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31일까지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수사관은 “일단 상황이 불안하니 중수청 지원 이후 철회를 고민하려고 했지만, 공소청 직제가 나오지 않아 어느 곳이 나을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소청 잔류를 선택한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인력 재배치로 원치 않는 지역에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순환근무를 해온 검사들과 달리 검찰 수사관들은 고등검찰청 관할구역 안에서 인사가 이뤄져 왔다. 연고지에서 수년째 근무해온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근무 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중수청 지원 수사관이 지방보다 서울에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방 공소청 정원이 줄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배치가 되면, 짧은 기간에 거주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 출입국본부 등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 우려까지 나오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지난 24일 “강제 전직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내부 공지했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며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소청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정교하게 직제를 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소청은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와 유지, 형집행과 공익대표 업무 등 각종 역할을 한다. 기존 수사관 6200명 중 3분의 1 가량이 중수청에 지원한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충원 계획 없이 잔류 인력만으로 공소청을 꾸린다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가 빨리 나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적 우려가 반영된 합리적 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산하 개청준비단을 중심으로 공소청 부서 개편과 인력 배치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서울북부지검 등 4개 청에서 4주간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면담 제도 등을 도입하는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일선 현장에서 먼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법정 시한인 20일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미진한 수사로 구속 취소가 필요해도 (검사의 구속 취소 권한이 사라져) 구속 만료 이후 석방해야 하는 경우 등 각종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패권전쟁의 승전국은 어디가 될까. 미국이나 중국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거대언어모델(LLM) 경쟁 다음으로 펼쳐질 AI 기반 산업과 문명의 표준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제시한 지금, 한국의 전략도 ‘무엇을 더 잘 만들 것인가’에서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로 넓어져야 한다.
한국은 AI 시대에서 통할 강력한 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나 경쟁국은 빠르게 우회로를 찾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성장과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기술 독점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K컬처’도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이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와 웹툰은 한국 제품과 생활양식에 대한 호감을 높였다. 한국은 2025년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2위에 올랐고,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9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순위와 흥행은 출발점일 뿐이다. IP와 플랫폼, 유통과 데이터가 해외에 머물면 문화의 부가가치도 빠져나간다. 문화가 형성한 호감이 한국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국제표준과 시장 선택으로 연결될 때 ‘코리아 프리미엄’은 지속된다.
한국의 고유한 기회는 ‘피지컬 AI’에 있다. 우리는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에너지 등과 관련해 경쟁력 있는 현장을 함께 가졌다. AI가 로봇과 함께 배와 자동차를 만들고, 전력망과 도시 관리에 투입될수록 현장의 공정 데이터와 숙련자의 ‘암묵지’가 중요해진다. 미국이나 중국과 범용 모델로 겨루기보다 AI를 실제 산업과 사회에서 가장 밀도 있게 작동시키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새만금은 그 가능성을 시험할 무대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전북과 투자협약을 맺고 AI와 데이터센터, 로봇, 태양광, 수소도시 등에 약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개별 시설의 집합으로 끝내지 말고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물류와 시민 생활을 함께 검증하는 통합 실증구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의 운영체제, 즉 ‘도시 AI-OS’를 만드는 일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도 이 전략의 이유다. AI와 로봇은 사람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돌봄과 지역 서비스를 지속시키는 생존 기술이 돼야 한다. 우리가 먼저 사람 중심의 해법을 만든다면, 같은 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한국에서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정책도 투입 경쟁을 넘어야 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몇장, 예산 몇조원보다 현장 활용률, 생산성, 안전사고 감소, 중소기업 확산, 국제표준 채택과 수출 성과로 평가해야 한다. 부처별 계획을 공동 임무로 묶고, 기업과 지역이 실제 쓰는 표준으로 완성해야 한다.
대체불가란 혼자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가 안심하고 따라 쓸 수 있는 작동 방식을 만드는 일이다. 반도체는 우리의 엔진이고, 제조 현장은 실험장이며, 문화는 세계와 대화하는 언어다. 이를 신뢰받는 시스템과 표준으로 묶을 때 세계는 미래의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 지난 2분기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말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5496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중동 전쟁 여파로 주가가 내리며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1년3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2분기 467억2000만달러(+9.3%) 늘어나며 지난해 4분기(5075억9000만달러)에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한은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확대 기대감이 커지는 등 주요국 주가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외국 주식에 대한 순투자가 이어지는 한편 평가이익도 발생하며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2분기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4.9%, 나스닥은 21.4% 올랐고, 유로스톡스50과 닛케이225 지수도 각각 13.6%, 37.2% 상승했다.
상품별로 봐도 외국주식 투자가 급증했다. 6월 말 외국주식 투자 잔액은 3342억7000만달러로 전분기 말 대비 457억6000만달러 늘었다. 외국주식 증가액은 전체 외화증권투자 증가액(467억2000만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국채권은 전분기와 같았으며,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인 코리안페이퍼는 9만6000달러 늘었다.
투자 주체별로는 자산운용사(446억6000만달러), 외국환은행(28억1000만달러), 증권사(1억달러)의 투자 잔액이 늘었다. 반면 보험사(-8억4000만달러)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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