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미군 3명이 사망한 요르단 미군기지 정밀 공격에 중국 측 위성사진을 활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를 염탐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이 맞지만 우리 역시 그들을 염탐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그는 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우리 역시 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 7월17일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 중국 측으로부터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기지 내 숙소를 타격해 미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미 당국은 이란이 확보한 중국 측 위성사진이 실제 공격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위성사진 제공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 측에 요르단 미군기지 공격에 위성사진이 활용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위성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중 정상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안정된 건설적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오는 24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에게서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의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그의 동생 2명에게 알려주고,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도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또 그는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와 공모해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는 수사기관이 강씨로부터 확보한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의원은 그 누구보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잘 이해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계획적으로 돈을 수수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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