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은 한국 경제에 ‘갯벌’과 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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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4 1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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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사장은 스스로가 소상공인 출신이다. 인천 부평에서 옷장사를 하다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올해 1월 이재명 정부 첫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산으로, 그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인 이사장의 평소 지론이다. 지역공동체 유지, 생활 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지역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공간을 보존하는 ‘문화적 가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소상공인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상공인 기업은 약 810만개이고 종사자는 약 1100만명이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만난 그는 “갯벌은 겉으로 볼 때는 아파트도 못 세우는 가치 없는 땅이지만, 자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숨 쉬는 공간은 한국 경제에 갯벌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여겨 (소상공인 정책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란 개념이 팽배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치가 인정되면 소상공인 정책도 그 가치에 맞게 형성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투여되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질과 양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인 이사장은 이 같은 생각에서 ‘소상공인 총생산지표’ 개발을 처음 제안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여주는 실물 기반 경제지표가 현재는 없다”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정부 예산 투입의 성과를 산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진공은 올해 말까지 지표의 기본 구조를 마련하고, 내년에 첫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지난 7월 출범해 2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인 이사장은 향후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 등으로 소상공인 가치 측정을 넓혀갈 계획도 하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의 가치 가운데 그래도 가장 수량화하기 좋은 게 경제적 지표”라며 “이번 지표 산출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들에 적용해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론 소상공인의 가치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목표다. 인 이사장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출한다는 걸 과거에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소상공인 총생산지표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시장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알기만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소진공이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2132곳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개별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을 방지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상품과 사업모델을 다듬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인 이사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주장과 관련, 이해관계자인 소상공인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새벽배송 문제를 잘못 풀면 호랑이(쿠팡)가 설친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평가하면서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동네슈퍼, 편의점 등 골목상권 전체에 미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정책자금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상환 연장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마냥 좌시할 수 없다”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내 여러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오는 13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용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지 묻는 말에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 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민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고위 당정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후보직을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협 외곽에 설치될 해상 통제구역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를 포함할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새로 설정될 통제구역이 이란 남동부의 핵심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 해역에서 시작해 오만해와 아라비아해 일부까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모헤비 대변인은 구체적인 해상 좌표를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혁명수비대 이날 발표는 지난 6일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예고에 이은 것이다. 그는 지난 6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구역을 공식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자이 사무총장 역시 이 구역이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곳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란 외교부는 자국 유조선에 대한 미국 공격을 규탄하면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기지와 미 군함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 테러 군이 8일 저녁 이란 유조선 여러 척을 겨냥해 침략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페르시아만과 오만해 일대에서 발생한 미국의 이번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고유의 ‘합법적 자위권’을 발동해 보복을 단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혁명수비대의 미군 함정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유조선 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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