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병력·복용약 미리 등록하면 신속 처치…대구소방 “119안심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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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4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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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119안심콜’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주소와 병력, 복용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맞춤형 응급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관련 정보가 상황실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일 한 남성은 119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약 7초간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신음 소리만 반복했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자 소방당국은 과거 신고 이력을 추가로 검색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수개월 전 신고자의 지인이 신고한 기록에서 주소를 확인해 해당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다. 구조 당시 남성은 산소포화도가 60%대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태였다.
또한 119안심콜 신청자는 화재 발생 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불이 난 가구에는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돕는다.
소방당국은 일반인은 물론 화재피난약자와 응급상황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구지역 119안심콜 가입자는 6만4077명으로 인구 대비 가입률이 2.73%에 불과하다.
119안심콜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다. 이사하거나 전화번호, 병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김근식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급상황에서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신속한 응급처치와 화재 대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피난약자는 물론 일반시민도 119안심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돼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고,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내년 상반기 5%까지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도 의결했다. 우선 오는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로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재택 치료·관리를 위한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12월부터는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1·2형 여부와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 췌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보험 지원을 적용한다.
성평등가족부가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가장 인상적인 수장으로 2대 여성부 장관을 맡았던 지은희 장관(이하 전직 호칭 생략)을 꼽는 사람이 많다.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그는 타 부처와 대립하고 설득하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원민경 현 성평등부 장관도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노출했다.
정무적 이해관계 따른 과거 인선부처 정체성 뒤흔드는 참담한 결과로‘성인지 예산’ 지은희 지지한 노무현성평등 정책 성패는 대통령에 달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책 전문성보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 ‘여성 장관 숫자’라는 구색을 맞추고 여성 측근에게 자리를 안배해주기 위한 인선이 이 부처에는 유독 잦았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정무적 고려에 따른 인선이 여성정책에 관심 없거나 반여성적인 정권과 만나면 부처가 무색무취해지는 것을 넘어 정체성이 뒤흔들리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진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는 질문에조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할 정도로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의 김현숙 장관은 그 결정판이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주요 법안 발의자 명단마다 그의 이름이 있던 것을 기억한다. 척박한 국회 구도에서 발의자 10명을 채울 수 있도록 이름을 올려주는 국회의원의 존재가, 성평등에 대한 기사를 쓰는 사람으로서 고마웠다. 그의 자질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다. 동시대 청년 여성으로서, 나는 그가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총알받이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건 ‘어떤 사유로 정권이 그를 성평등부 장관으로 발탁했느냐’는 구도의 문제다. 그는 기존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정권의 위기감 속에서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발탁됐다. 경력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한 인선이다. 위성정당 소속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그는 결정적 국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여당은 함께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적극 엄호하지만 용 후보자는 방어해주지 않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뚫고 장관이 된다 치더라도 선명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도다.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 정책은 태생적으로 기득권이나 다수 여론과 충돌하기 쉽다. 부처 수장이 정권 주류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정권 차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밀어붙여야 이뤄질까 말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은희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에 성인지 예산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자 “제가 대표로 여쭤보겠다. 성인지 예산이 뭐냐”라고 묻고, 추진 과정에서도 지 장관을 지지해줬다고 한다. 사실 성평등 정책의 성패는 일개 부처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달린 문제다.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성평등 정책을 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신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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