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약배송 확대는 의료민영화” 약사·시민단체 청와대 앞 집회···환자단체 “약사 이익 지키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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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4 07: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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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약 배송 전면 확대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려는 시도다.”
약사·소비자·노동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려는 정부 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진료·처방·조제·배송을 영리 플랫폼이 장악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환자 안전을 내세워 약사 이익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고 맞서며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 도로에 앉아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 배송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취지로 열렸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될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주민 등 일부 환자에게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을 넓히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집회 참가단체들은 결의문에서 전면 확대를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완성 시도”로 규정했다. 영리 플랫폼이 진료·처방·조제·배송을 묶어 장악하면 처방과 거래를 늘리는 데 치우쳐 과잉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달앱과 택시앱에서 드러난 독과점 폐해가 의료에서도 되풀이되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이 아니다”며 “의료가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성장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를 민간 영리 플랫폼으로 채우려는 정책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약 배송이 도서·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섬에도 공중보건의와 병원선 등이 있어 경증환자가 약을 못 받는 일은 없었지만, 손가락이 잘리거나 뇌출혈이 의심되는 중증 환자들은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었다”며 “응급의료 예산을 늘리지도,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선 확충에도 돈을 쓰지 않는 정부가 약 배송 추진에 예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약 배송이 건강보험 지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추가 수가와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과잉 진료와 중복처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투명한 평가 없이 제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가 플랫폼 성장 비용으로 흘러가고, 그 부담이 다시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축소로 돌아오는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넓히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배송이 가장 필요한 환자부터 배제하게 된다고 반박한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이 꾸린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지난 9일 성명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외출이 위험한 암환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 고령자는 현행 기준대로면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대상이 아니다”며 “비대면으로 진료·처방받은 환자가 약을 받기 위해 다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까지는 석 달여가 남았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동네약국 중심 배송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배송 대상 확대를 위한 추가 법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0일 약 배송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지방 원도심에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 콘텐츠를 유입시켜 활력을 회복하는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리코어는 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핵심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린다는 뜻을 담아 지은 이름이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임대료 증액 상한 등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등과 결합해 주차공간 확충, 간판 등 외관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재탄생한 공간에서 선보일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고, 지역축제나 온라인을 활용해 유통하는 단계까지 지원한다. 시범사업 초기엔 해당 지역 안팎에서 이미 유명한 상품·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유치해 관심을 끌어모을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5극3특 권역별로 한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두세 곳을 더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쇠퇴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계획상 도심·부도심으로 분류된 지역, 상가 공실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한 곳당 4년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36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증 자폐 아들을 27년간 홀로 키우다 최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 전경철씨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것은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성인 아들의 삶이었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8만80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성인은 약 20만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69.5%에 달한다. 발달장애인 가운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은 26.4%로, 전체 장애인(64.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집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용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 2030년 3만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늘리고, 현재 평일에만 제공되는 24시간 일대일 지원 서비스도 주말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일자리·건강관리 등을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까지 시범사업의 누적 지원자는 615명이며, 이 가운데 84.9%가 발달장애인이다. 정부는 내년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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