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내 귀에 AI···카페 점령한 ‘딸깍 음악’, 저작권 논의는 꾸물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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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6-09-15 02: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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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울려 퍼지는 인공지능(AI) 음악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묘하게 반복되는 멜로디에 비슷비슷한 가사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음악이 어딘가 듣기 거북하다는 것이다. ‘샤잠’ 같은 음악 검색 앱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들은 ‘수노’ 같은 생성형 AI로 값싸게 찍어낸 곡들이다. 간단한 명령어 몇 줄로 몇백, 몇천 곡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음원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음원 저작권료 지불을 피하기 위해 AI 음원 재생을 택하는 매장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생성형 AI로 제작한 음원 사용이 확산되면서 AI 사용 음원에 대한 저작권 규정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원 저작권 신탁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문화예술계 최초로 AI 이용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유보하도록 하면서 시행 22일 만인 지난 4일 이를 철회했다.
음저협은 문체부 산하의 신탁단체로 음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용료 징수와 배분 등을 담당한다. 한국은 저작권에 ‘무방식주의’를 택해, 음악과 같은 창작물은 어딘가에 등록하거나 공개되지 않더라도 제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 다만 이 창작물의 사용료를 개인이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익화 과정’을 협회에 신탁하게 된다. 협회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곧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비롯한 미술·출판계 등에도 AI 활용에 대한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저협의 방안은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음저협이 AI 음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관련 규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미 AI를 활용한 음악이 협회에 등록되는 현실 때문이다. 감사원의 AI 대응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음저협에 등록된 음원 가운데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됐고, 문체부는 음저협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음저협 측은 10일 경향신문에 AI 음원 신탁 규정 마련이 “100% AI 제작 음원을 걸러내려는 방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음원을 방치하기보다 AI 사용 여부를 밝히고 등록하게 하자는 구상이었다”며 “보조 도구로서 AI 사용을 허용한 것이었는데 AI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음저협이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에는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AI 음악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저협 측은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최소 50% 이상 인간의 창작 개입을 상정하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어서 보조도구의 역할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술로는 AI의 사용 정도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없어 신고자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개입’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명 ‘딸깍’이라고 부르는 100% AI 제작 음원의 등록을 막기 위해 등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이 되지 않은 지난달 10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음저협이 자체 규정을 통해 AI 음악의 관리 기준을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I 음원 신탁 규정이 꼭 저작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음저협의 개정안은 인간만을 상정한 기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체부 산하 신탁단체로서 신탁의 범위와 수수료율 등을 정하는 데 있어 문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지난달 18일 음저협에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를 유보토록 했다. 문체부 측은 “AI 음원 규정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 것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원의 경우 음원 플랫폼 사업자, 방송, OTT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중요하다”며 “추후 음저협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 다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생성형 AI 창작물의 권리를 무조건 막기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개입한 부분에 한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신탁단체인 미국의 ASCAP, BMI, 캐나다의 SOCAN 등은 AI를 활용해 반주나 화성 구조를 추출했더라도 사람이 멜로디를 얹거나 가사를 쓰는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신탁 등록이 가능하다. 음악 생성 AI에 명령어(프롬프트)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저협 측은 “현재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을 포함한 각 분야 창작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음저협 회원들이 AI 음원 관련 규정이 속히 마련되길 원하는 만큼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자님은 대한민국 헌법을 다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세세하게 망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가 벌써 39년입니다. 1987년 개헌 국민투표를 마지막으로 같은 헌법을 계속 준용하고 있어요. 법안을 만들고 실행하는 근간인 헌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급한데 대통령 임기 논란이 발목을 잡아요. 우리, 개헌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된 개헌 의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헌법 전문 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에 있는 3·1 운동과 4·19 혁명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도 함께 수록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민주화로 가는 길 위에서 피흘린 역사를 합심해서 기억하자는 뜻이에요.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주요합니다. 5년 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나 중임제로 바꾸는 안이 제시돼 왔어요. 5년 단임제는 최악의 경우 5년마다 국정 운영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년 연임제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질이 부족한 대통령이라면 임기를 5년에서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게 되고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국회 등으로 분산해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자는 의견도 오래 전부터 제시됐습니다. 승자독식형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면 정치가 극한 대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안이에요.
기본권도 빼놓을 수 없죠. 헌법을 고칠 때 그동안 누적된 사회 변화를 반영하려면 기본권 논의가 가장 풍부하게 나올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교육과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현재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할 권리,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 성평등에 관한 권리 등이 기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행정수도 세종’도 개헌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거든요. 행정수도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헌법을 먼저 손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토 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것을 생각하면 시급한 과제고요.
최근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선관위도 감사를 받게 하자는 취지의 개헌 의견이 힘을 얻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현재보다 더 강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오는 10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나면 검사의 영장 청구에 관한 헌법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하고 토론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건은 무르익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 발표한 개헌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68.3%)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야가 이미 의견 합치를 봤던 부분도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안이에요.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실려 있었다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관련 망언이 난무하는 토론회를 감히 열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건 정치뿐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완전히 교착 상태예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잘못 말하며 꼬이기 시작했고, 이후 야권이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논의가 오염됐습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제1야당 지도자가 ‘상대방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건 우리 정치의 불행한 징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도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기를 ‘셀프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무리 상식이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빨리 선을 그었어야 합니다.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더욱 그렇게 했어야 하고요.
늦게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해외 순방 중 나온 원칙론에 그쳐 아쉽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잇따라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어서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가 모처럼 이전투구식 다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를 놓고 토론할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뭔가를 합심해서 바꿔본 경험이 있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는 너무나 클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진짜로 자랑스러워지는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집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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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사찰 건축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주는 대웅전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남 고성군에 있는 ‘고성 운흥사 대웅전’과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 거동사 대웅전’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성 운흥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의상대사(625∼702)에 의해 창건됐다고 전하는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대사(1544∼1610)가 이끄는 승병의 본거지로 쓰였으나, 전투 중 사찰이 전소됐고 이후 건물을 다시 지었다.
운흥사 대웅전은 관련 문헌을 통해 1682년에 건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요 부재의 연륜(나이테) 분석 결과, 건물에 쓰인 목재는 1681년 늦가을에서 1682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점도 밝혀진 바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다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한 형식이며, 맞배지붕은 지붕면의 앞뒤로만 경사를 지어 기와를 올리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세운 사찰 주불전이 대부분 정면 3칸 규모인 것과 비교하면 큰 편이며, 경남에 남은 정면 5칸 맞배지붕 불전으로는 유일하다. 정면 공포는 화려하게 장식하고 뒷면은 간결하게 처리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7∼18세기 중수·중건 당시의 단청도 잘 남아 있다.
영천 거동사 역시 의상대사가 건립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이다. 1906년 영천에서 조직돼 대구·현풍 등 영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의병부대인 ‘산남의진’(山南義陣)의 결성지로 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거동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건물로 17세기 영남 지역 사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건물 양식과 주요 부재를 조사한 결과, 17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부재를 다듬고 손질한 방식과 공포를 장식한 기법 등도 연구 가치가 크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의 길안천 중류에 있는 ‘청송 고와리 백석탄 돌개구멍’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돌개구멍은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으로 하천 바닥이 원형 또는 원통형으로 움푹 파인 지형이다. 대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 형성되지만 이곳은 퇴적암 기반암에 발달해 희소성이 높다. 주변에서는 층리와 사층리 등 다양한 퇴적구조도 볼 수 있어 하천의 발달 과정과 중생대 백악기 경상분지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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